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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1번 '점유자와 회복자'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1번  '점유자와 회복자'문제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해설:  ① 선의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0번 -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0번  -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문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 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④ ㄴ, ㄷ ⑤ ㄱ,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해설: ㄱ. 이 설명은 맞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9번 - '법률행위의 부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9번 - '법률행위의 부관'문제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정답: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해설: ①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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