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40)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8번 -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8번 - '토지거래허가구역'문제 :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7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7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문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① ㄱ ② ㄷ ③ ㄱ, ㄴ④ ㄴ, ㄷ ⑤ ㄱ, ㄴ, ㄷ정답: ④ ㄴ, ㄷ 해설: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6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6번 문제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