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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2번 '토지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2번  '토지매매계약'문제 :  4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1번 - '단독행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1번 -  '단독행위'문제 :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해설:  1. **공유지분의 포기**: 이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는 대표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3. **상계의 의사표시**: 이는 채무를 동시 이행 받을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4.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40 번 - '공시지가기준법'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40 번  - '공시지가기준법'문제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기준시점: 2021.10.30.○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① 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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