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9번 - '법률행위의 부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9번 - '법률행위의 부관'

문제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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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①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② 이 설명은 맞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③ 이 설명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 이 설명은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기성조건(이미 발생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으나,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설명과 비교해볼 때 1번이 더 명확하게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인 이유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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