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20번 '공공주택법'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20번  '공공주택법'

문제 :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②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③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④ 국민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⑤ 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정답: ⑤ 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해설: 

ㄱ.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주로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장기전세주택, (ㄴ)에 해당하는 내용은 민간매입임대주택입니다.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앱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