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17번 '정부개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17번  '정부개입'

문제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 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 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 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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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해설: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정부 개입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②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가 토지를 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토지수용과 종합부동산세는 직접개입수단에 해당하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합니다. 담보인정비율은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개발부담금도 개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간접적인 개입수단입니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규제의 부작용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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