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19 번 '주거정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부동산학개론  19 번  '주거정책'

문제 :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 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 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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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ㄷ, ㄹ, ㅁ

해설: 

ㄱ.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주로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장기전세주택, (ㄴ)에 해당하는 내용은 민간매입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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