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2번 - '민법상 합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52번 

문제 :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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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합유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합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합유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합유의 경우 합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공동사업체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합유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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