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4번 -'복대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4번 -'복대리'

문제 :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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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무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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