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2번 '토지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2번  '토지매매계약'

문제 :  4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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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해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배임적 행위를 했고, 상대방(丙)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없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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